[출근길 인터뷰] 중장년·청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 받으세요!
[앵커]
보건복지부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스터]
가장 먼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인 걸까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내일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임시 신생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12시간쯤 될 때에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번호가 올라가게 되고 임시로 번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한 달 내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주민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대조해 보니까 15년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212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들과 현장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봐가지고 아이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 종결을 하고 혹시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케이스 같은 거 수사를 의뢰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내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서 다음 주 초에는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스터]
지난 6월 30일에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첫 번째는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0명 중에서 998명은 병원 내에서 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2명만 사실은 밖에 출생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산모 이름이라든지 또 아이의 성별 또 출생 년월일을 심평원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읍면동에서는 지금 쓸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출생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는 없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캐스터]
또 보호출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출생 안 되지만 우리 산모들이 자기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병원 가기를 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익명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아동을 잘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시행시기가 출산통보제가 내년 6월 30입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두세 번 논의를 했기 때문에 7, 8월달에 법안을 빨리 논의해서 저희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캐스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제 제가 발표를 했었죠.
사실은 우리가 노인, 장애인, 아동분들을 각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게 돼 있고요.
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라도 유치원이 있잖아요.
또 장애인 같은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지금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있거든요.
이런 청년이라든지 또 질병, 부상이라도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캐스터]
이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크게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13세에서 34세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질병 혹시라도 부상이라든지 고립에 있는 분들인데 보통 40에서 64세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37개 시군구 시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신청을 하게 되면 바우처가 주어지게 되고 바우처가 주어지게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가사도우미라든지 병원 동행 또 건강관리 또 상당히 어려움이 심리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서 우울증 심리전도 같이 하도록 하고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를 해서 8월 초에는 바로 국민들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스터]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앞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경조사라든지 아프다든지 혹시라도 번아웃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24시간을 치러지는 해 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4월달에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게 부상, 질병이라는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긴급적으로 돌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긴급 돌봄 지원 긴급 지원 서비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2만 원을 우리가 최대치를 주게 돼 있는데 긴급 돌봄은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이분들에게도 긴급히 일시로 돌보면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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